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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4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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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한복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3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6.20 선고 2012나32552 판결
  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9 선고 2013나2003918 판결
  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2008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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